
정부는 21일 열린 국정현안 회의에서 167건의 "민생규제 혁신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일상생활 및 여행, 업무 등등에서 사소하지만 의미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해소하여 국민들과 자영업자, 기업들의 불편함을 여러모로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데요,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 대표적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 바로가기 민생규제 혁신방안Ⅰ 1. 국민 부담 경감 A.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가능 (24년 상반기) - 기존 안경원에서 방문 구매 -> 일회용 렌즈부터 온라인 판매 실증 특례 B. 특정해역(NLL 접경지역) 어선 1,700여척 출입신고 (24년 하반기) - 기존 51년 만에 대면 신고 -> 비대면 신고전환 (어선위치 발신장치 탑재) C. 1979년부터 유지된 해외여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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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2. 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