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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정부와 고용노동부, 노,사간의 여러가지 입장과 정책안들이 나왔고 최근 정부에서 노동 근로시간 재검토를 선언하며 주 69시간제가 나왔다가 들어가기를 반복,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여름철 시행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결과를 11월 13일 발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유지 여부
11월13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주 52시간제 유지", 일부 업종만 개선"
1.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요점 3가지
- 54.9%는 "직종별, 업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가 어렵다" 고 평가.
-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 고 평가 함.
- 연장근로 기준 단위를 현재의 주간에서 월간, 분기별,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대비 높음 (10% 포인트 수준)
※ 현재는 연장근로가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허용.
2. 근로시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방식
- 23년 6월~8월 3개월 기간동안 고용노동부에서 국민 6000 여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 노사: 각 근무시간 정책 별 수요조사
- 국민: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조사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제조업, 건설업
1. 연장근로 유연화 필요 업종 및 내용 핵심 2가지
- 직종별로 보건·의료직, 연구·공학·기술직, 설치·정비·생산직의 연장 근로 유연화 희망이 많다는 의견.
- 장시간 근로 제재를 위해 주 상한 근로시간 설정 및 근로자 건강 보호 방안도 동시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
2. 연장근로 유연화가 필요한 사유
- 근로시간 주 52시간제가 정착돼었으나 산업 현장에 일감이 몰리는 경우 유연한 대처가 어려움
- 근로자 스스로 추가근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의 제한으로 불가
- 추가업무를 하고도 추가임금을 못 받는 경우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언론 보도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토대로
방향성에 대하여 보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