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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의 세금을 완화하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격이 10.6% 인하됩니다 국내 소주 업계의 선두주자인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출고가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하향되는데 식당의 소주값에도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주 공장출고가격 10.6% 인하
1. 2024년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한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을 도입, 소주가격 10.6% 인하
-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 (가격 인하) 은 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발효주류와 기타 주류는 1월 중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심의를 거쳐 24년 2월 1일 출고분부터 시행될 예정
2. 가격 인하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주세, 교육세 등 관련 국산주류 세금 부담을 줄인 만큼 소주를 비롯한 주류별 출고가격이 낮아집니다.
- 국산주류의 주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주류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
-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
국산주류의 세금 부과기준 개선
1. 주류세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 제도 시행
2. 국산 증류주 기준 판매비율
3. 세금 부과기준 조정 구조
소주 가격 인하 국세청 자료 확인 ▲
종가세 대상 주류의 세금
1. 술에 대한 세금을 가격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하여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됩니다.
2. 종량세 주류는 수량에 세금이 붙어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수입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고가 인하에도 식당의 술값 인하 여부는 미지수
- 소매점 및 식당가에서 손님에게 판매하는 소주값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참이슬 360ml 1병 기준 출고가는 1240여 원이지만 식당가에서 통상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5000원을 웃도는 상황이며, 과거에 소주 출고가를 100원 수준 인상 시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 값을 1000원씩 인상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이번 소주 출고가 132원 인하에는 반대로 식당에서 소주값을 1000원 단위로 내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 소주 출고가 인하에도 제조사가 공급한 소주가 식당가에 전달되는 도매 유통과정에서 실제 출고가 인하를 식당가에서 체감하지 못할 수 있으며,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주류 마진 유지를 위해 섣부른 술값 인하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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