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의대 신설 의과대학 증원 필수의료 정리

의대 정원 확대

정부에서 지역 의료병원의 필수 의료 확충과 증원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하여 대학 입시에 반영될 증원 규모를 전수 조사하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필수 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대 정원 & 필수 의료 인력 확대 사유

 

1. 의사 인력 부족

 - 국내 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2.2명으로, OECD 평균 3.7명 대비 가장 낮은 수준

 - 국내 지역별 의사 인력 격차,  서울은 인구 1천명 당 3.47명, 경기 1.76명, 경북 1.39명으로 편차 심각

 - 전국 40대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은 2000년 이후 정원의 10%인 351명을 감축한 이후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 상황 

2. 전국 의과 대학 입학정원 현황 ('23년)

전국 (40개, 3.058명)	서울 (8개, 826명)	부산 (4개, 343명)	대구 (4개, 302명)	인천 (2개, 250명)	광주 (2개, 250명)	대전 (3개, 199명)	울산 (1개, 40명)	경기 (3개, 120명)
	강원 (4개, 267명)	충북 (2개, 89명)	충남,세종 (2개, 133명)	전북 (2개, 235명)	전남 (-)	경북 (1개, 49명)	경남 (1개, 76명)	제주 (1개, 40명)

 

 

 

 

 

 

지역 및 필수 의료 의사인력 확대 계획

 

1.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지원

 - 보상강화→ 중증 응급과 고위험, 고난도 의료 보상을 확대, (필수의료 저평가 항목건 별 수가 인상 등)

 - 의료사고 부담완화→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 형사처벌 특례 확대 지원

 - 근무환경개선→ 국립대학교병원 교수와 같은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 

2. 의과 대학 정원 대폭 확대

 - 의과 대학 대상으로 학생 수용 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전수 조사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교 증원 수요를 파악, 작성

 - 의과 대학에서 증원 수요를 제출, 타당성 검토

 - 보건복지부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종 결정

 -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부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검토, 2026학년도 이후부터는 단계적인 증원

3. 대외 소통 확장 

 -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소통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정책을 계획, 운영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간 소통 공식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책패키지, 의대정원,

   의사인력 확충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며, 지역 의료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

 - 다양한 보건의료 지역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도 같이 추진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대 추진 일정 (지역 포함)

 

1. 정원 확정

 - 수요조사와 관련 차후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여 최대한 신속히 결정할 계획.

 -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 계획을 안내, 정원배정 후속 절차를 진행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 별 정원 배정을 확정할 계획 

2. 수요 조사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하고 

   11월에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서면 검토와 의과 대학 현장 점검 실시

3. 정책 패키지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정원 확대 규모와 동시에 발표할 계획. 

의과 대학

 

 

 

함께 보면 좋은 글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 전담 경찰관, 제로센터,정리

연말정산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장애인,경력단절여성,청년 대상자 감면율

미스트롯3 VS 현역가왕 다시보기, 재방송, 출연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