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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학교 전담 경찰관 증원,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용 정리

그동안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과 학부모 협박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12월 7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학교전담 경찰관 105명 증원을 발표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바로가기 교육부 학교폭력 제로센터 학교전담 경찰관 증원정책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 1.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 조사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자체해결 여부 확인 후 피·가해 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및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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