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 광주대구철도 특별법, 예타면제 및 수정내용 정리

달빛고속철도

광주시와 대구시가 12월 5일 있을 국회법안 소위를 앞두고 철도 명칭을 '광주대구철도' 로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철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대구시가 소위에 제출할 사항에 대하여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 광주시와 대구시가 '광주 대구 철도'로 철도 명칭을 변경하고 주변 지역 개발 사업들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를 강조한 기존의 특별법 조항도 제외 하였습니다. 단 철도건설사업 자체에 대한 예비타당성면제와 복선화 건설은 기존 안 대로 진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12월5일 예정인 국회 법안소위에 기존 특별법상 '달빛고속철도' 라는 명칭은, '광주대구철도' 로 바뀌면서 '고속' 단어를 제외하였습니다. 철도 명칭 변경사유는, 통상 철도공단이 노선명을 지을 때 서→동, 남→북 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을 감안하였고 다만 기존 '달빛철도'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는 약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달빛고속철도

 

대구시,광주시의 철도 경유 주변지역 예타면세 조항 제외 및 복선화 유지 

 

1. 대구시와 광주시는, 명칭변경과 함께 기존 특별법 원안에 포함됐던 "철도 경유 주변 10개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 철도 주변지역 예타면제 조항 제외 사유: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사업까지 예타면제 하면 "광주대구철도" 사업에 전체적인 차질을 빚을 우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

 

2. 광주시와 대구시의 철도 건설 복선화 유지 

- 철도가 단선일 경우, 안정성이 매우 열악하고 철도 사고 발생 시 전체 구간 운행 중지 사태가 벌어지며 또한 미래 수요를 고려할 시 장기적으로 철도의 복선화가 타당하는 이유 

달빛고속철도

 

 

광주시와 대구시의 철도건설사업 예타면제 유지 

 

 - 사유: 철도건설사업 예타면제는 특별법 제정 목적 자체에 있는 조항인 만큼, 기존 예타면제 원안을 유지, 철도 사업 전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시행기간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조항이 예타면제 라는 점이며, 수도권 중심의 국가철도망을 영호남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의미와 상징성을 가진 철도 사업이라는 점도 감안 

 

-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영호남 동서화합을 명분으로 국회의원 261명이 이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철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km이며,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 대구 등 여섯 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합니다.

달빛고속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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